전통시장 시설 현대화

관리번호 3-3					중앙(광역) 도움 필요성			□ 해당없음 □ 도움 필요(□ 제도 □ 재정 □ 권한)
사업기간	2022. 7. ~ 2023. 12. (※ 완료 후, 지속 추진)						추진상황		사업 진행 중
신규여부	□ 신규 □ 계속		완료시기			□ 임기 내 □ 임기 후				예산구분	□ 예산 □ 비예산
이행단계	□ 보류(폐기) □ 추진 중 □ 완료 □ 완료 후, 지속 추진							사업주체		□ 국 □ 광역 □ 구(자체) □ 민간
주관부서	일자리경제과 경제계 엄지원 (☎ 550-4914)							협조부서

1. 현    황

○ 전통시장의 노후 시설물 개보수, 전기·가스·소방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개선 필요

○ 추진대상 : 총 16개소 ▸ 전통시장 15, 골목형 상점가 1

2. 정책목표

○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

○ 시장별 맞춤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

3. 정책개요

○ 기    간 : 2022. 7. ~ 2023. 12. (※ 완료 후, 지속 추진)

○ 대    상 : 16개소 ▸ 전통시장 15, 골목형 상점가 1

○ 내    용

-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조성 및 환경개선

·시설환경개선사업, 시설현대화사업,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

-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 및 확대

·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

○ 총사업비 : 22억 6300만원(국 2억 6600만원, 시 13억 6400만원, 구 5억 6200만원, 기타(자부담) 7100만원)

※ 기투자 1억 1000만원(시 1억 300만원, 구 300만원, 기타(자부담) 400만원)

4. 연차별 추진계획

○

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(상)
40%	100%	100%(지속 추진)	100%(지속 추진)	100%(지속 추진)

추진 목표율

○ 분기별 로드맵

완료

완료 후, 지속 추진

세부 추진사항	2022년		2023년				2024년				2025년				2026년
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
전통시장 시설 개·보수
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
공모 신청

○ 세부 추진계획

- (2022년) 10. ~ 12. : 2023년 공모사업 관련 현장평가 및 선정,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공사

- (2023년)  1. ~  2.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

3. ~ 12. : 공모사업 신청 및 2023년 전통시장 시설 개․보수 공사 진행

- (2024년~2026년) : 사업 효과 모니터링 후, 향후 공모사업 방향 결정 및 계획 수립

5. 연차별 투자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총사업비	기투자	계	2022년(하)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(상)
계	2,263	110	2,153	813	340	370	410	220
국비	266		266	56	60	60	60	30
시비	1,364	103	1,261	691	150	160	170	90
구비	562	3	559	49	120	140	160	90
기타(자부담)	71	4	67	17	10	10	20	10

○ 재원 조달 방안 : 구비 편성 및 공모사업 신청으로 사업비 확보

6. 공약달성 확인지표

세부 추진 사항	목표	단위	2022년(하)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(상)
전통시장 시설 개·보수	18	개소	4	4	4	4	2
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	4	회		1	1	1	1
전통시장 시설 관련 공모 신청	9	회	1	2	2	2	2

7. 주민참여 및 소통계획

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, 상인 의견 조사 : 1회

○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언론보도 : 1회

○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 평가 : 3회

○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컨설팅 : 1회

(단위 : 회)

계	설명회·공청회 등	설문조사	전문가 자문	언론보도	기 타
6		1	3	1	1(컨설팅)

8. 그간 추진사항

○ 동래시장 900프로젝트 사업

- 2022. 9. : 동래시장 900프로젝트 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

○ 안락상가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

- 2022. 9. : 안락상가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

○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:  2022. 7. ~ 9. ▸ 12개 점포, 67만원

○ 2022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

- 2022. 8. : 서원시장 CCTV시스템 설치

- 2022. 9. : 수안인정시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

금정상가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관련 설문조사

○ 2023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신청 : 2022. 9. ※ 현장 컨설팅 실시(9/14)

○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공모 신청 : 2022. 9.

9. 문제점 및 대책

○ 문 제 점

- 유통구조의 다양화, 점포의 대형화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 약화

- 시설현대화사업에 비해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상인 관심 부족

○ 대    책

-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개선으로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

- 상인의 전문능력 배양 및 마인드 개선 등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

10. 기대효과

○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 사업을 통한 상인의식 변화, 매출 향상,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